참여연대, "보건의료에 시장논리가 웬말"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논평, "실망스럽다"

참여연대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는 국민건강권을 자본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18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료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이번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복지철학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 분야는 모두 공공성이 전제되는 영역으로 의료민영화 등 영리적 사업을 장려할 경우 국민 의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복지공약의 후퇴를 넘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화돼야 할 영역을 시장만능, 성장주의에 입각해 규제완화로 풀어가는 등으로 잘못된 상황인식과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민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의료, 교육 부문의 공공성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복지국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