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5개월…임상현장에서 불만 속출

• 복지부 "DRG문제 있지만 행위별수가로 돌아갈 순 없어"

"임상현장은 엉망이다. 포괄수가제 때문에 타과에서 7개 질환과를 콘트롤 하지 못하고 있다."

"옛날에 버리려고 했던 복강경수술 기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단가가 낮은 도구로 바꾸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백내장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맹장수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제왕절개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급에 적용돼 시행중이지만, 임상현장의 불만소리는 여전히 높다.

(왼쪽부터) 이근영 부의료원장,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육의곤 대항병원 부원장, 정성훈 복지부 사무관이 28일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서 포괄수가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가 28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가을학술대회 및 주제별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포괄수가제(이하 DRG) 적용 전과 후, 실제임상진료에서의 변화'를 마련했다.

이날 이근영(산부인과)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과 육의곤 대항병원 부원장,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DRG로 인해 임상현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단가 낮은 의료재료로 바꾸는게 현실

이근영 부의료원장은 "현장은 말이 아니다"라며 "모든 임상의사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DRG 적용 수술 이외 다른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불만 뿐 아니라 협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의료원장은 "환자들이 다른 치료도 받고 싶은데 왜 안해주느냐며 행정파트에 가서 따진다"며 "대부분 대학병원이 과를 허물고 협진을 하고 있는데 DRG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림대의료원의 경우 DRG 적용 이후 산부인과 진료비 내역이 확 줄었다고 한다.

그는 "진료비가 올라가야 과에 투자를 하는데, 산부인과 뿐 아니라 DRG 들어간 과의 진료비가 줄면서 투자도 줄고 축소하는 과가 되고 있다"며 "많은 임상의사들도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료인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제도 같다"며 "평균 초과 진료비가 나왔을 때 200병상 미만 병원은 그냥 수술해주는게 가능하겠지만, 1000병상 넘는 상급종합병원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 이후 입원을 더 하고 싶은 환자를 빨리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 다른 질환을 동시 수술해야 하는 경우 등 DRG로 인해 의사들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

육의곤 대항병원 부원장은 "맹장수술의 경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며 "과거 콜레스테롤 같은 검사들이 이뤄졌지만, DRG 시행 이후 과잉진료가 되는 항목일 것 같아서 뺐다"고 밝혔다.

육 부원장은 "치료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안전한 도구는 단가가 높다"며 "결국 조금 싸고 단가 낮은 재료로 바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적용이후 단가가 낮은 의료재료로 바꾸고 있는 대항병원.

대항병원의 경우 복강경 포트를 1/2 가량 단가가 낮은 포트로 바꾸기 시작했다.

또 DRG 적용 수술 이외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 전 소화기내과, 순환기, 신장내과에서 전처치를 시키고 있다.

육 부원장은 "다른과에서 다 검사하고 시간 끌면서 환자를 재입원 시키고 수술하는 편법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동시수술은 이제 할 수 없고, 수술을 나눠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포괄수가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보험급여과 정성훈 사무관은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 때문에 지불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저수가를 커버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급여 행위량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다가 포괄수가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사무관은 포괄수가제 부작용을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 사무관은 "포괄수가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불제도는 정답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나라의 상황, 현재 환경에 맞게 선택하고 변형 시키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에서 일정부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행위별수가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게 복지부 의지다.

정 사무관은 "외래 전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은 보완해야지 행위별수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점이 좋은 결과로 갈지 바람직한지 판단 내리기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 협의체를 마련 중"이라며 "개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