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문 장관, 새 사용량 연동제 재고해 달라"
- 어윤호
- 2013-12-03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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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축하 메세지 전달…"신약 가치 인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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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는 3일 문 장관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장려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KRPIA는 이날 "신임 장관은 경제학자로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쌓은 업적과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8729;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8729;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목표대로 실현되도록 힘 써 달라"고 덧붙였다.
KRPIA는 무엇보다 이를 위해 규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협회 따르면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약가규제정책은 자칫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개정 논의 중인 사용량-약가연동제는 혁신에 페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
KRPIA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및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의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의 재고를 당부한다"며 "신약 가치인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도 반드시 이행해 주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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