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시장형제 유예 부정적…즉시 재시행되나?

• 오늘 중 후속방안 결론날듯...국회 "사전 협의한다더니"

제약계, 초긴장…"제약협 이사장단사가 설득해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냐 즉시 재시행이냐'. 문 장관이 유예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내년 2월 즉시 시행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추가 유예없이 즉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제도시행 유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실무진은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유예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문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서 문 장관은 지난 9일 직접 전문가회의를 주재해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류근춘 박사 등으로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추가논의를 통해 결론내리기로 하고 실무선에서 최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진이 꺼내놓은 대안은 '1년 유예 뒤 개선안 모색'. 그러나 문 장관은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해도 다른 특단의 묘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유예없이 내년 2월부터 곧바로 재시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폐지를 촉구한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무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장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장관이 국회가 비판한 제도를 명분없이 끌고간다면 스스로 국회와 협의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시장형실거래가제 논의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제약업계 등)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제약업계는 급반전된 복지부 분위기를 접하고 좌불안석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회장단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년 유예로 방침이 정해져 한 시름 놨었는 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이나 회장단이 직접 장관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적극 설득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