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초읽기'…시민사회단체도 가세

• 오늘(24일) 이사회서 결정…향후 소가액·공동소송단 등 검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만약 확정되면 수십조원의 소송가액을 놓고 내외 공동소송단이 대규모로 움직여 치열한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추진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공단은 그간 흡연 피해 환자들이 건강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은데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내외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연계하는 등 시나리오별 진료비 규모를 가늠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소송제기안이 의결되면 공단은 즉시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해 소송 대상자인 국내외 담배회사를 선정하고 공동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단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소송을 추진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담배소송 건은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려야 했다"며 "담배소송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또한 성명을 내고 "담배회사들이 매년 수이익만 조 단위로 버는 사이에 매일 150명씩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단이 주요 사업으로 하나의 획을 긋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