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엉터리 의정협의 당장 중단하라"
- 이혜경
- 2014-02-07 16:56: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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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불이행시 의협 비대위 총사퇴 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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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이 의료발전협의회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7일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 양산, 불분명한 책임소재,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의원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 타협이 불가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비대위의 협상 자세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로 당장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정부 협상 아젠다에서 원격의료의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료 형태 및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 대책 등 수립)하고, 의료와 IT를 융합하더라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비대위에서는 여의도집회 및 투쟁 아젠다를 제시할 때마다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절대불가를 외쳤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제안과 제한적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협상카드는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투쟁 과정에서 약사회와 섣부른 공조로 인해 의약분업 파기라는 투쟁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잘못된 투쟁 방법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며 "약사회가 투쟁 공조를 파기한 이상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전 의사회원,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투쟁의 열기를 지펴 의약분업 파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주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비대위를 의약분업보다도 더 큰 의료재앙의 원흉들로 규정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총사퇴 및 의협회장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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