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약국 반대, 외로운 의권투쟁"

• 노환규 회장 "정부, 보건의료단체에 당근 제시한 듯" 주장

"새누리당, 민주당 간사가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협의체를 깨고, 의사들만 외로운 투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에 실패하고, 보건의약단체가 등을 돌리면서 3월 10일 총파업 투쟁이 '외로운 투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총파업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게 더 많은 '빅딜'을 요구할 셈이다.

투표 결과 총파업 찬성이 높을 경우, 향후 의협의 전략은 무엇인지 노 회장에게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파업 시행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시작된지 4일만에 투표율이 40%를 넘었다.

=투표 시작 전 대부분의 임원들이 절대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불가능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했다. 왜 50%를 못 넘느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 때 2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투쟁을 외쳤다. 참여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까지 세면 4~5만명을 될거라 예상한다.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인원 과반 이상이 파업을 찬성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총파업이 진행되느냐.

=3월 1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것이 회원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딜레마가 있다. 제2기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일반 평회원이 비대위를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의지가 높아도 조직동원 능력 등 역량이 안될 수 있다. 결국은 조직동원 능력이 있는 의료계 리더로 비대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의료계 리더들이 회원의 뜻을 따를지, 본인의 판단대로 결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투쟁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거다. 어떻게 하면 투쟁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투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투쟁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마무리도 의료발전협의회 협상단 처럼 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투쟁을 제2기 비대위를 꾸려서 가겠다, 혹은 중앙 집행부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은 확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3월 10일 총파업의 시작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앙 집행부가 끌어갈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제2기 비대위를 구성해서 여러 지도자들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투표 결과 공개, 언제 하는가.

=오프라인 때문에 바로 나올 수는 없다. 각 시도의사회에서 전산으로 실시간 정리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 정확한 발표는 3월 3일 정도 돼야 오프라인까지 취합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파업일을 3월 10일로 결정한 이유는.

=총파업 출정식에서 3월 3일로 결정했었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이 일찍 종료됐으면 3월 3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기자회견까지 진행되고, 회원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투표 시작을 이틀, 종료일을 하루 미뤘다. 개원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려면 환자에게 통보하고 예약을 정리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 3월 17일로 할까 생각했는데,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급박하긴 하지만 3월 10일로 정했다.

-17일 열린 비대위 확대연석회의에서 총파업일을 정하지 말고 투표를 진행하자고 했다.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 결과를 뒤집고 투표를 강행한거 아니냐.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비대위가 해산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3월 3일이라는 총파업 날짜를 특정한 것은 회원들의 뜻이다. 비대위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총파업일을 앞, 뒤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대위의 판단에 맡긴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파업 출정식에서 보인 회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대하는 투표율이 있다면.

=당연히 바라는 것은 90% 이상이다. 하지만 기대와 예상은 다를 수 있다. 이상적인 기대는 90% 이상, 현실적 기대는 70% 이상이다. 실제 예상하고 있는 퍼센트는 언급하지 않겠다.

-총파업 투표율과 실제 총파업 참여는 차이를 보일텐데.

=2012년 말 총파업 설문조사를 했는데 파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90%가 넘었지만, 파업에 참여할 것인가에는 절반 정도가 '남이 하면 나도 하겠다'도 답했다. 결국 남이 하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게 리더의 몫이다. 남이 하면 참여하겠다고 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참여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지 않을 것이면 짖지도 말아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근 저한테 적지 않은 분들이 파업은 카드로만 가지고 있고 파업을 강행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린 짖기만 하고 절대 물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짖는걸 누가 두려워 하겠는가. 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짖는것도 두려워 할 것이다.

-약사회 총회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약사회 총회 참석한 여·야 양쪽 간사가 법인약국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고 새누리당이 동의한 것은 의사들만의 협의체를 깨고 의사들만의 외로운 투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장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가 끊임없이 당근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에 법인약국을 막겠다고 한것도 의사들의 총파업 분위기가 올라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사들의 투쟁은 우리의 몫이다. 지금까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뜻만 확인되면 열심히 따르면 된다. 매번 조직화라고 하는데 조직화는 다 되어 있다.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반모임 다 있다. 이제 있는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인드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을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정부는 이미 언론에 의협이랑 합의한 것처럼 여론을 움직였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의사들이 합의한 줄 안다.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와 약속을 어기는거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번 협상이 실패했다는 이유다.

우리는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혁 등 3가지 요구했다. 건보제도 근본적 개혁은 정부가 장기적인 개선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계획을 약속해주길 바랬다. 그정도면 만족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협 협상단을 기만했다. 결국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많은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빅딜을 걸고 이제는 투쟁에 임해야 한다.

-의협이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의료발전협의회 대회원 설명자료가 배포되고 있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대회원 서신을 첨부한 것은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본다. 복지부장관 편지를 첨부한 곳도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복지부장관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했다. 의사와 정부가 합의를 한 것 처럼 썼다. 내려달라고 지시를 했다. 회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어느 곳에서는 정말 악의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정부안에 대한 찬반 투표라고 이야기 한다. 파업 이야기를 빼고 정부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에 투표하라고 독려한다. 회원들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