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공조 이면은 결국 '밥그릇 싸움'

• 간협 의협 총파업 지지 철회하고 원격의료 방향 제시

보건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개 보건의약단체 및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상업화 반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에 가장 반대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였고, 의료발전협의회를 꾸려 대정부 협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결국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상태다.

대정부 협상과정에서 의협은 공조를 약속했던 나머지 단체로부터 한 때 외면을 받았다가, 협상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총파업을 결정하자 다시 지지를 받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의협이 의정 야합을 반성하고 앞으로 의료영리화를 진정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투쟁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깬 곳은 간협이다. 성명서가 발표된지 반일이 지나자 '간협, 의협 파업 조건부 지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간협의 해명자료가 5개 단체가 발표한 의협 파업 지지 발언을 부정하는 한편, 이들 단체가 그리는 원격의료의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는 것이다.

해명자료 서두를 보면 '간협은 정부가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약 5개 단체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간협이 이 부분을 동의한 이유는 범 국민적 보건의료협의체에서 간협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진료 대상자 모두는 방문간호 대상자"라며 "방문간호 수행과정에서 간호사의 조력 하에 필요하다면 의사와의 원격진료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보완·강화하는 방안으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보건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의약단체와 노조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공동 성명서 조차 합의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