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파업 유화책…정 총리, 대화제의

• 집단휴진 담화문 발표..."의협과 20일까지 대화하겠다"

정부가 의료파업과 관련 의사협회에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강경일변도에서 유화책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협회가 또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동안 진행돼 온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하여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1차적으로 의사협회에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노환규 회장이 밝혔었고 지금 얘기로는 대화를 하겠다는 멘트로 보이는데 그동안까지는 계속 휴진을 철회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입장에서 조금 변화된 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게 휴진을...

<질문> ***

<답변> (관계자) 정부가 철회를 말씀드린 것은 집단휴진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의료계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도 대화를 제안하고 집단휴진을 막자는 차원에서 제안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마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시면 진정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전제로 달기보다는 집단휴진이라는 것을 막자는 그러한 공통적인 인식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시면, 원격의료 관련해서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통해 검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나온 것은 의협에서 이제 법개정 전에 시범사업 먼저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도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같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이었고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의사협회 쪽에서도 이것을 공감하고 수용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어떠한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3월 24일 의사협회가 발표한 집단휴진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일정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경우, 또 모든 국민도 그러시겠지만 집단휴진이라는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보다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의료계와 정부가 갖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전 질문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3월 20일이라는 사실상 데드라인을 박아놓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대응방안이랄지 이런 게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3월 24일 집단휴진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화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월 20일이라고 못을 박은 것을 못을 박았다기보다는 이러한 의사협회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에 3월20일까지는 어떤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