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단 정부 대화제의 수용…파업 철회는 유보
- 이혜경
- 2014-03-12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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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담화문 명분쌓기용이면 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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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사협회에 제안한 대화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그동안 투쟁하는 의협과 대화는 없다면서 면허취소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 정부가 국무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데 이어, 오늘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총파업에 이어 앞으로 전면 총파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의협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의협은 "여전히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며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협이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은 대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담화문이 정부의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24일 총파업은 결행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오해와 비난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투쟁을 시작한 것은 잘못된 의료제도가 시행되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를 막는 것도 의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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