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4일 파업카드로 우위? 오늘 협상내용 발표

• 전공의 참여여파 큰 듯...의·정 최종회의에 전공의 참석

16일 오후 6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회의실.

그동안 비공개로 의·정 협의를 진행하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10일 집단 휴진 이후 의·정 첫 공식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다.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의정 공동기자회견에서 임수흠 의협 협상단장과 권덕철 복지부 정책관(왼쪽). 3월 16일 의정 공동회의에서 만난 최재욱(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 협상단장과 권덕철 정책관.

이날 회의는 지난달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협상결과 발표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의료발전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은 복지부 '완승' 혹은 의협 '완패' 등의 기사가 나올만큼 상황이 의협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결국 당시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의협은 전체 의사회원 투표를 통해 10일 집단휴진을 결정했고,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 카드도 내세운 상태다.

개원의 뿐 아니라 전공의까지 동참을 선언한 전면파업 카드 때문인지 16일 열린 의·정 공식회의는 의협이 분위기를 선점한 듯 보였다.

의협이 분위기를 선점했다는 분위기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모두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권 정책관은 이날 의·정 회의가 지난 1~2월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의 미흡한 사안을 보완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노환규 의협회장이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물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고 비난한 발언과 일치한다.

특히 100명 이상의 전공의를 둔 수련병원 70여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수련병원이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상황을 의식한 듯, 권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협상 카드까지 제시했다.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어떤 협의안 담길까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 복지부는 건보공단에서 의협은 의협회관에서 의·정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지난달 18일 의료발전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이후, 결과물이 확대해석된 것을 의식하면서 협상 초기부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바 있다.

하지만 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의·정 간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권덕철 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백경우 의무이사,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이준 전공의, 방상혁 기획이사.

이번 협상 결과물 발표는 크게 3가지 쟁점을 포함한다.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등 투자활성화 대책, 그리고 파업 동력을 이끈 전공의들을 달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안이다.

의·정 협상안이 도출되도 24일 전면파업 시행여부 최종 결정은 전체 의사회원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10일 집단휴진에 이어 24일 전면파업까지 투쟁 동력을 만들고 있는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나와야 한다.

10일 집단휴진 이전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사항 가운데 전공의와 관련된 부분은 ▲PA합법화 추진 중단 ▲근무환경 개선 ▲병원신임평가주체 이관 등이다.

우선 PA합법화 추진 중단을 위해 부실수련환경을 개선을 요구했으며,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안에는 근무환경개선 미이행시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안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중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강화 등을 주장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강화 이행 약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원격의료의 경우 '입법 후 시범사업 불가, 선 시범사업 후 재평가' 등을 주장했고,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적정한 규제 완화 및 보건의료단체와 논의' 등까지 협상의 테두리에 넣어둔 상태다.

◆파업 중심 전공의들 요구사항은

의료발전협의회와 달리 이번 의·정 회의는 전공의 비대위 투쟁위원 김이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가 참석했다.

그 만큼 이번 의료총파업의 중심에 전공의들이 서 있음을 의미한다.

15일 의협회관에서 60여명의 전공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전공의 비상총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전국 전공의 비상총회를 개최한 전공의 비대위는 "병원의 억압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각개 수련 병원별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파업에 대한 동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24일 전면파업을 막기 위해선 의·정 회의에서 전공의를 달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전공의 비대위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의 가혹한 수련근무조건에 대해서 알려왔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최종 의·정 회의를 통해 전공의 근무수련환경 개선안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비대위는 "근무환경개선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에 대한 지지를 앞에 두는 전공의들의 온전한 열망을 신뢰해 달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