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배수진' 협의결과에 얼마나 반영됐나

• 노 회장 제시항목 성적 '55점'...영리화 논란 영역 더 저조

지난달 18일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부정한 노환규 의사협회장. 복지부가 발표한 비교표를 보면 그가 의료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치고 당시 정부에 요구한 항목은 10개 분야 19개 항목이었다.

데일리팜은 노 회장이 최종 제시한 항목과 2차 의-정 협의결과를 비교해 점수로 환산해 봤다. 점수는 19점 만점에 '반영'(○) 1점, '미반영'(×) 0점, '수정반영'(△) 0.5점을 부여해 최종 점수는 전체 값을 합산해 다시 100점만점으로 환산했다.

성적표는 55점.

협의결과에 반영된 항목은 건정심 구조개선(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공익위원 구성),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관련 병원 측 처벌규정 마련, 전공의 유급제 철회, PA제도 추진 철회,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아젠다 이행 등 6개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3대 비급여 시범사업 후 협의 거쳐 확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폐지 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거나 언급조차 없었다.

수정수용 항목은 모두 9개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 회장은 당초 원격의료는 반대를 기본원칙으로 '선 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를 요구했었다.

부가적으로는 입법예고법안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법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4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친 뒤 평가결과를 법률안에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의-정 모두 한발씩 물러선 것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전년도 물가 상승률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중립적인 조정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협의안이 마련됐다.

또 의협으로 병원신임평가기관을 이관하자는 요구는 중립적인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등수가제 폐지요구는 차등수가로 절감된 재정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또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는 향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시켰다.

이밖에 초재진료 일원화, 보건소 기능재정립,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금지 등도 수정수용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