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최종 협의문 살펴보니 구체적 시행시기 담겨

• 의협 회원 대상 협의문 공개...6시부터 총파업 강행-유보 투표

24일 전면파업 시행 여부는 결국 의사 회원들의 몫으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건보공단,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일 가진 의·정 공식회의 결과물을 내놨다.

그리고 의협은 오늘(17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24일 전면파업 강행 또는 유보를 묻는 투표 진행에 앞서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의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협의 결과에 따르면 오전 배포된 기자회견 자료보다 세부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 이행 시기가 담겼다.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제도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보다 세부화 됐다.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 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시부터 24일 전면파업 강행 또는 유보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20일 정오까지 진행한다.

특히 건정심 구조개선 및 수가결정 구조를 올해 안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오는 9월 이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 의사회원 투표에 부칠 것"이라며 "투쟁 시작의 경우 회원 과반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결과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는 의사의 50% 이상이 24일 전면파업 유보를 선택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휴진 방침은 철회된다.

노 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이번 협의안을 수용하면 협의안은 유효하고, 회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 한다고 협의문 말미에 명시됐다"며 "의협 투표 참여자의 과반 이상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