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투표' 진행중인데 의정 협의안 해석 놓고 내홍

• 건정심 공익위원 추천 해석이 관건...노 회장 논란 불식에 사력

제2차 의·정 협상결과를 놓고 24일 전면파업 시행여부를 묻는 전체 의사회원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안 해석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원문에 실린 건정심 구조개혁(사진 위)과 의료계 내부에서 떠돌고 있는 의정 협의안 분석 이미지.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 협의 결과 원문이 아닌 보건복지부 초안을 바탕으로 '바쁘신 전공의 쌤들을 위한 정리. 이 협의가 정말 의협이 뭔가 따내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임? 의사를 바보로 아나' 등의 글귀를 실은 협의 결과 분석 이미지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파업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번지고 있는 건정심 구조 개선 협의 내용은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외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익위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총 8명이다.

하지만 2004년 12월 감사원은 "공익대표 8인 중 6인을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공단,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공익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정 협상 테이블에 건정심 구조 개선안을 올려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고 협의하면서, 공익위원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사용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갖게 된다고 의사회원들에게 설명했다.

협의안 발표 당일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했다"며 "그동안 공익위원 8명이 정부 추천인사여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급한 만큼 정부도 공익위원 가운데 정부 추천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협의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8일 모 의료전문지가 "정부 대표는 반드시 들어가고 나머지 공익대표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것"이라는 복지부 고위관계자 멘트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환규 회장은 직접 의정 협의결과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의료계 내부에서 번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노환규 의협회장은 내부 논란을 최소화를 위해 18일 오후 10시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시간 가량의 의·정 협의결과 분석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은 노 회장이 회장실 화이트보드에 직접 써가면서 협의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노 회장은 "의·정 협의결과를 두고 회원들의 혼란,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은 협상 내용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해달라는 이야기 많이 했다"며 "오늘 건정심 관련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협상 내용 어떤것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협의결과를 두고 내부에서 번지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한편 노 회장은 오늘(19일) 중으로 복지부 측에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 공식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답변을 통해 복지부가 의협과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파업투표를 중단하고 재투표를 진행하는 안건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지금의 상황은 정부측 협상단이 아마도 건정심 규정을 잘 몰랐거나, 뒤늦게 실수를 깨달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협의는 정부가 문서로서 인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신의를 잃은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공익위원 8명 동수 추천을 부인할 경우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