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정책관 "원장님, 자법인 국민설득 같이하죠"

• 의료기관 부대사업 대폭 확대로 병원 경영 정상화

권덕철 정책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 허용 발표 후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의료인들을 돈벌이에 몰려고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중소병원장) 여러분께서 이번 정책은 충분히 의료 중심에서,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정책관은 13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4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여기저기서 반대목소리가 나오자 병원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권 정책관은 "중소병원 경영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며 "의료법인이 다른법인에 비해 굉장히 제약이 많고, 의료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대사업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의료관광과 메디텔이라고 불리는 숙박 등에 있어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병원 내 임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임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푸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을 충족하는데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보건의료는 공공성 강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성 담보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권 정책관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맞추면서 (자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텐데 막으면 안된다고 본다"며 "중소병원장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환경 동반자로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