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가협상 매도말라"…건강세상 정조준

• "시민단체 중심의 재정운영위가 밴딩폭 일방적으로 정한 것"

보건시민단체가 수가계약을 정치적 담합이라고 주장하자 의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수가계약에 대해 건강세상네크워크는 근거도 없이 의정야합 및 특정단체의 정치적 담합의 결과로 수가협상 수혜를 주장하는 것은 의약단체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행 수가협상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건보재정 투입 결정에 따라 보건의약단체는 현실반영을 못한 수가인상률을 제시받고 차선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협상인데 마치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간 담합으로 수가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반하장격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수가협상을 실시해야함에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인상 총액 규모와 부대 조건을 의약단체에게 제시하고 부대조건 수용 여부를 수가인상으로 연결시키는 협상시도야 말로 수가계약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단체들은 "건강세상네크워크는 수가계약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근거 없이 수가계약과 다른 내용을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례없는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 수가 평균인상에도 못미치는 이번 수가협상을 보건의약단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체결했음에도 이를 정치적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과해야 한다"면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거짓된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상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어 이달 초 계약이 마무리 된 건보공단 수가계약 중 사상 최대 수혜를 얻은 의원과 약국 유형이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댓가로 수가를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