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보상 정책에 산부인과·안과·ENT 반발

• 3개과 전문병원 손실보존율 3~4% 수준…내주 복지부 항의 방문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100% 손실보전'이 선택진료비에서부터 삐그덕 거리는 모습이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 보상 방향으로 ▲고도 처치·수술·기능검사 1443개 항목 50% 수가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11개 항목 수가 조정 ▲DRG 수가 상급종합병원 12.5%, 종합병원 5.2%, 병원 2%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도 처치·수술·기능검사에서 보존해주겠다는 항목에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대장항문 등의 진료과 및 질환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이들 병원이 수가인상이 필요한 고도 처치·수술·기능검사 15개 항목을 제안했지만, 단 1개의 항목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술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항목만 포함되면서 이들 4개 과목의 수가인상이 결정된 항목은 총 1443개 가운데 10여개에 불과했다.

손실보전율료 환산하면 안과는 3%, 이비인후과는 4.4% 수준이다. 결국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95.6~97%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반면 척추는 15개 중 13개, 화상은 15개 중 7개, 수지접합은 15개 중 9개, 심장은 15개 중 13개, 정형외과는 15개 중 12개 항목이 수가인상 항목에 포함됐다.

◆김안과병원, 한길안과병원, 하나이비인후과 '불만'

상황이 이렇자 김안과병원(병원장 김용란), 한길안과병원(이사장 정규형), 하나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이상덕)은 19일 오후 3시 40분 대한병원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중으로 복지부에 항의방문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왼쪽부터) 김용란 김안과병원장,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우리나라 안과환자 4명 중 1명이 방문한다는 김안과병원은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단계별 폐지가 진행되면 올해 매출의 25%를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용란 김안과 병원장은 "오는 8월부터 내년까지 선택진료비가 65% 축소되는 것은 현재 22명의 특진의사가 14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7~8년동안 우리병원에서 근무한 안과전문의가 3명을 포함하면 내후년인 2016년에는 특진의사 자격을 가진 25명이 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7명만 특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년 후면 선택진료비의 75%가 손실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김안과병원은 전체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25% 가량을 차지하며, 75% 손실분은 전체 매출의 20% 손실로 이어진다.

김 병원장은 "신임원장으로 마음이 무겁고, 또 무서울 지경"이라며 "전체 직원이 320명인데, 선택진료비 손실 100% 보존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부터 줄여야 한다. 결국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길안과병원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은 "3대 비급여 제도가 도입되면 99곳의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수술비를 50% 정도 인상시켜 손실분의 100%를 보존해준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며 "하지만 엊그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수술 수가는 하나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수술수가가 인상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중증여부로 선택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진료비는 무슨과이든 보존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나이비인후과의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로 1년 동안 8~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하나이비인후과의 손실보존액을 따지면 3000만원 수준이 된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은 "95%는 손해를 보라는 의미"라며 "3대 비급여 제도로 인한 손실분을 보존해준다고 해놓고, 오히려 무임승차하는 곳이 발생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 보상 방향은 복지부 공식 발표가 아닌 상태로, 3개 병원 및 관련 병원장들은 다음주 복지부 항의방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규형 이사장은 "복지부가 공식발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며 "다음주에 복지부와 만나 강력하게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3대 비급여 제도로 최대 피해는 전문병원이 겪게 된다"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