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투아웃·장려금제로 하반기 영업위축 '걱정'

• 제약, 법망 피한 편법 속출 우려...대책마련 분주

제약업계가 내달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약품비 장려금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약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 시행이 연이어 작동하는 만큼 영업위축과 저가구매제도 폐단 재현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7월부터 시행예정인 투아웃제와 장려금제 작동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 삭제를 규정하는 이른바 투아웃제에 대한 업계의 고민은 더욱 크다.

이 제도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 건강 보험 적용 1년 일시 정지, 동일 의약품 추가 리베이트 적발 시 건강 보험 급여 목록 내 해당 의약품 완전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CP를 운영하고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리베이트 제공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마다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개별 리베이트를 차단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행위, 코프로모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등 투아웃제와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면서 국내사들의 '불안 체감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코프로모션 품목에 대한 일괄 행정처분 방침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CSO를 활용한 마케팅 수위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아웃제 시행으로 전반적인 영업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마케팅 대행기관을 활용한 불공정행위와 법망을 피해가는 제약사들의 편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아웃제와 함께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지급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은 크다.

이 제도가 기존 저가구매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대형병원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약품비 절감제가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 대비 병의원 대상 장려금 지급율이 하락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PCI(약품비고가도지표)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제도는 대다수 대형병원들이 기본적으로 장려금 20%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부작용이었던 대형병원 가격 후려치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유발 요인을 PCI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 품목 3배치 생산 면제도 상위 제약사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는 3배치 생산이라는 규제가 풀리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엔 제네릭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처방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제약의 경우 총 255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2689억원대 규모에서 약 130억 감소했다.

그러나 20위권 이내 제약사들의 실적은 2112억원으로 지난해(2147억)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31위 이상 제약사들의 처방액은 29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900억)와 견줘 오히려 처방액이 늘어났다.

즉 상위사들의 처방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중소제약사들의 실적은 지난 1년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 품목 3배치 면제는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난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6월 한달간 영업일수 부족으로 실적이 떨어진데다가 상반기 전반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시행되는 투아웃제와 장려금 절감제도는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