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성상철, 병원 망치고 공단 이사장?"

• 성명내고 강력 규탄…"병원파탄·의료영리화·수가인상 앞잡이"

건보공단 새 수장 인선이 복지부 단계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 중 성상철 전직 병원협회장이 자신이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적격성을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병원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의료영리화를 가열차게 추진했던 인물, 또 병원을 대표해 수가협상까지 나섰던 편향적인 인물이 결국 '낙하산' 덕으로 건보공단 이사장에 입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이사장 후보에 성상철 씨가 추천됐다는 데 놀라움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대병원을 망치고 떠난 성상철 전 병원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일부 의료계나 성 전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 중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이 사안을 두고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성 씨는 국민 건강권 보장보다 공급자 이익을 더 주장하며 끝없이 수가인상을 요구했던 자"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환자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의사성과급제와 선택진료비를 수호한 자로서, 서울대병원 직원 뿐 아니라 국민이 지켜본 사실을 부정하는 문 장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일부 병원계 의사가 성 전 회장의 이사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그간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 보다는 병원 영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자"라고 반박했다.

원격의료와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요구, 병협회장 시절 의료법인 간 합병허용·영리병원 도입·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요구 등 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병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크게 사면서 사상 최장의 44일 파업사태를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황우석 줄기세포로 인한 65억 손실 분을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에게 떠넘겨 지금까지도 직원들 사이에서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악의 병원장'으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라는 비판이다.

또한 건강보험 핵심은 의무적인 보험가입과 당연지정제이인데, 성 전 회장은 이런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금, 건보 핵심을 파괴하려는 자를 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 한 것만으로도 섬뜩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성 전 회장이 현 정부 전반에 걸쳐 비판을 받고 있는 '관피아'와 '낙하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서울대병원분회는 강조하면서 철학의 부재 문제도 거론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성 씨가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 측근인사와 관피아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분노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철학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 씨는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가 병원장 시절에 이미 그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국립대병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통째로 훼손하려는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역시 같은 목표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 씨의 이사장 선임 반대 서명을 시작으로, 그가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면투쟁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인선 과정 중이다.

복지부는 임추위로부터 제청받은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3명을 조만간 2배수로 압축해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