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출마보단 원격의료 저지 우선"

• 조인성 비대위원장, 예산 의혹에서 서명투쟁까지 해명

조인성 의협 비대위원장이 11일 의협 내부감사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 활동을 브리핑 했다.

조인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1일 오후 의협 내부감사를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격의료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 상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 회무와 예산 결정을 대외적으로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감사에서 가능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집행부가 결정한 비대위 파견 임원 철수와 밀린 투쟁예산 집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의 일문일답.

-원격의료 저지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예산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산 쪼개기는 한 개 업체가 여러개로 금액을 나누거나, 사업장이나 소유주가 같은 업체에서 금액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500만원 이하로 9개 건의 예산집행을 요구하면서 쪼개기 의혹이 나온 것 같다. 비대위는 사업자등록증과 성격, 명칭이 다른 9개 업체로부터 각각 사업을 진행했다. 의협 재무업무규정에 따라 500만원이 넘는 계약은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9건의 계약을 500만원 이하로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

홍보물 제작 이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무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43여명의 비대위원이 총 28번에 걸쳐 회의를 했다. 회의비, 교통비, 문자발송비 등을 합쳐서 2800만원 정도 사용했다. 과다지급 되었거나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집행부가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유감스럽다. 문제삼은 예산집행은 감사단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 밀린 투쟁기금 예산이 총 6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원격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아젠다 또한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는가.

비대위는 36개 아젠다를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비대위 권한 밖의 일이다. 비대위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업무만 하면 된다. 회무에 필요한 여러 법안에 대한 정부 협상은 집행부 업무다.

조인성 비대위원장(사진 중앙)과 이정근 비대위 사무총장

-비대위는 대정부투쟁이 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국회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마찰을 겪고 있는데.

국회에서 원격의료 입법저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협상대상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했던 1인 시위라던지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원격의료 반대의견을 전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투쟁과 입법저지 연속선상이다. 의협에 국회 활동위원 3인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저지 투쟁 활동을 함께 하자는 의도였다. 원격의료에 관해서는 국회를 집행부와 비대위가 같이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조 위원장의 일련의 비대위 활동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결정한건 없다. 현재 원격의료 저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차기 회장선거는)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비대위에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

-전국의 비대위원 투쟁모임은 언제 모이나.

8월 로드맵에 따르면 10월 중에 계획이 잡혀 있었다. 지역 비대위원 총회를 하고 전국 비대위원 총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400여명의 비대위원 모여서 원격의료 투쟁 방안이나 서명 투쟁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비대위 내부에서는 결정이 됐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11월 중으로 하려고 한다.

-파업 보다 서명운동으로 의료계 원격의료 저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서명이 어느정도 모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머리 띠 두르 나서는 투쟁은 어렵다. 현재 3월 10일 집단휴진 투쟁 후유증이 심하다. 회원들의 무관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폭력투쟁에 대한 여론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회원들의 피해 줄이고 우리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명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명투쟁은 우리의 권리 표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대를 넘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다. 서명 인원이 올라감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인식할 것이다.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원격의료를 막는 투쟁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