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용 연수교육 안돼"…의협, 연수교육 평가단 구성

• 연수교육 재정비...질 관리로 의료전문가 자율성 확보

의사단체가 연수교육 질관리 손질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교육 평가단은 연수교육 질관리 사업을 통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 확보와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신뢰받는 교육기관 구축을 위해 출범한다.

김성훈(가톨릭의대) 의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비의료계 인사를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평가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의사들의 연수교육이 현행 법령상 '의무화'가 되면서 사실 상 연수교육의 질평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전문업무능력과 자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의·약사 10명 중 2명 이상이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보수·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은 1차 위반시 경고, 그 이후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대한약사회 또한 부실한 교육, 교육비 책정, 교육과정과 신상신고의 연계 등 피교육자의 민원 발생에 대한 복지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주문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수교육개선 TFT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