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차등수가 폐지 논란…내주 본격 논의

• 복지부, 의약·가입자까지 한 자리에...시민단체, 반발

차등수가 폐지논란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부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계나 시민단체 등은 정부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평원에서 차등수가 개선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초 열린 첫 회의에는 의약단체만 불러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일단 의약단체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복지부 의중이 폐지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먼저 신호탄을 쏘았는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폐지안에 찬성한 의사협회 입장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의 폐지안이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차등수가제도가 탈바꿈돼야 한다'는 주장을 오히려 추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를 통해 정식으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없다"면서 "일단 회의내용을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차등수가는 폐지가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병원 외래환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사회단체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