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양극화 보조원대체 등 부작용 유발"

• 정부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에 약사들 걱정과 함께 반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일선 약사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폐지 시 근무약사 구직난, 조제보조원 대체, 약국 간 양극화 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제료가 아닌 조제 건수로 차등수가를 산정하다 보니 외용제 1건과 장기처방 1건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약사 혼자 하루 75건 조제하면 정말 힘들다"며 "일반의약품 등 판매나 상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루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봤을 때 1시간에 8건의 조제를 해야 하는데 60일치 장기처방이라도 중간에 들어오면 약사는 조제하는 기계가 된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 마저 폐지되면 인건비가 비싼 근무약사 고용보다 조제보조원이나 자동화기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차등수가 폐지 시 파트타임약사 등 인력구조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조제 건수로 산정하는 차등수가를 조제료로 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외용제 조제 1건과 90일치 장기처방 조제 1건 모두 동일하게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다. 결국 조제료 대비 차등수가를 산정해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B약사는 "월 조제료가 1000만원이 안돼도 외용제 때문에 차등수가 삭감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제료로 차등수가를 산정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변경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기에 복지부 차등수가제 기본 방침 중 하나인 평균조제 건수 정보 공개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 영등포 C약사는 "조제 건수가 높은 곳에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며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처방 의료기관과 가장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는 게 관성화 돼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둘지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약사들은 차등수가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의료계 주장만을 반영해 차등수가제를 폐지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커지자 대한약사회는 오는 28일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복지부 차등수가제 개편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기본 대응전략으로 기준건수를 기준으로 차감하는 형태를 유지하며 차등수가로 발생한 재정 절감분을 일정 조제 건수 이하 약국이나 보건의료취약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