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병원으로 확대 않고 폐지하겠다니…"

• 건강세상, 의료자본 이해 고려 비판…원칙 재정비 촉구

정부가 연내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견수렴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자가 비용인식을 갖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인 차등수가제를 더욱 확대시켜야 함에도, 정부가 되려 폐지 방향으로 끌고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오늘(10일) 낮 논평을 내고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약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중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윤옥 의원이 차등수가제 폐지를 거론하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등 연이어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차등수가제가 의원급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형 병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거나 환자의 집중도를 완화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등을 폐지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의과 개원의 진료 수입과 경영을 악화 시킨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급자들이 비용인식을 갖고 질을 담보하도록 한 장치임에도 과도한 규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평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사 1명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실태를 볼 때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의 문제점을 간과하기 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는 오히려 의원급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진료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며 국민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부정수급 적발과 같은 조치를 강행하면서 정작 공급자들의 무분별한 진료 행태를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건강보험에서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나 의료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일 뿐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차등수가제는 폐지가 아니고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재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