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산신약 혜택 약가우대안 제외…역차별 우려"

• 복지부·심평원, 다국적사 수혜 중심 개편안 공개 도마
• "복지부 약가우대 건보계획 지연으로 국내사 약가 손해 발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이 해외 다국적 제약사 수혜를 중심으로 설계 돼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제약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조항을 제외했다는 비판이다.

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2월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개정을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약가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 등 내용이 제외됐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국산신약 우대 조항이 빠진 약가우대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제일약품 신약은 수출 가격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건정심 보고대로 개정됐다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지만 약가제도 개선 지연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이다.

백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데 대한 현행제도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 이행을 발표했는데도 결국 국내 제약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조항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가 실질적 지원책을 배제하고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복지부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