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수가에 '+α' 받으려면 목표관리제 받아라"

• 건보공단 전유형 제시키로…곳간 봉쇄 후 부대조건 선제시 전략

[건보공단-약사회 2차 수가협상]

"수가에 두드러진 '+α' 받고 싶으면 목표관리제 합의조건 수용하라."

건보공단이 추가소요재정분( 밴딩)과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도 전에 전 유형에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27일) 낮에 진행된 약국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약사회 협상단에 밴딩 규모가 크지 않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건넨 뒤,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

목표관리제는 큰 틀에서 급여비 증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전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일단 합의하면 각기 다른 포멧의 부대조건으로 개발, 적용할 수 있다.

약사회 이영민 수가협상단장은 2차 협상에서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공단으로부터 제안받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협상단장)은 "그저 감각적으로 즉답할 사안이 아니다. 하나의 (급여) 제어장치인데, 과연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할 문제여서 '일단 듣기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예상 인상률에 대한 언급 없이 부대조건 먼저 제시한 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옷으로 말하자면 부대조건은 허리에 해당한다"며 "본 옷을 입고 허리를 보는 것이지, 반대로 하는 것은 협상 본말이 전도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측은 지난 26일 한의사협회 등을 시작으로 전 유형에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기본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어 오후 내내 있을 의협과 병협 협상 테이블에도 이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은 오전 재정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확정된 밴딩과 예상 인상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사상최대 재정 흑자에 들뜬 각 협상단의 눈에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예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복선을 기술적으로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략적인 인상률 윤곽은 3차 협상에서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