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협상도 목표관리제"…급여연동 타진

• 건보공단, 기대 무너뜨리기 전략 구사로 공급자 '휘청'

설마설마 하던 목표관리제가 내년도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으로 전 유형에 걸쳐 제안됐다. 다만 답변 기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 것이 아니어서 일종의 '간보기' 형태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오늘(27일) 오후 의원-병원급 유형별 2차 수가협상을 연이어 벌이고, 대표 협상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각각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던졌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처음 제기됐던 부대조건으로, 공급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총액계약제로 인식되고 있다.

총액계약제가 '하드 캡(Hard Cap, 적극적 급여 통제 기전)'이라면 목표관리제는 이보다 약한 단계의 '소프트 캡(Soft Cap)' 수준의 급여관리 기전이라 할 수 있다. 각 협상단들은 지난해 협상에서 제안받은 경험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번 공단의 제안을 예상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설계될 지, 각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분석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안에 대한 반응을 애써 아꼈다.

의협 김숙희 단장은 "갑자기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제안만 받았고, 공단이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최대 흑자여서 순탄한 인상을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병협 이계융 단장 또한 "재정소위에서 가입자들의 의견을 받아 공세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합의의 가능성은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단 오늘 협상만 놓고보면 보험자는 공급자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추가재정분( 밴딩) 폭을 공개하지 않고, 인상률 '0%'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채, 협상을 연달아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각 유형 개별 합의 방식으로 제안해 성공 가능성의 폭을 넓혔다. 이는 추후 공급자 반응에 따라 부대조건이 공단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