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체조제 발목잡기…입법로비 고발전 비화

• 의혁투 "입법로비 수사해야"...약사회 "입법로비는 사실무근"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의약 간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조찬휘 회장이 분회 총회에서 한 발언이 사건의 빌미가 됐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증거 없이 조 회장의 발언만 문제삼아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황당한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법안 발의 당사자인 최동익 의원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고 조찬휘 회장도 사태 확산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발 쟁점은 =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최대집, 정성균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의혁투 최대집 공동대표(사진제공=메디칼타임즈)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의혁투가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 1월 17일 성북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조 회장의 발언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조 회장은 "장애인 의원을 선정한 이유는 의협이 장애인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미 마침 보좌관이 원희목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삼위일체가 맞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의혁투는 "조 회장의 발언에 의하면 약사회가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발 배경으로 삼았다.

◆의혁투는 어떤 단체 = 지난 14일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의혁투는 아직 강성 의사들의 소모임 성격이 강하다.

의혁투 사업 목표는 ▲정부의 행정·입법 폭력에 대한 응징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권위와 지위 확보를 위한 투쟁 ▲의료 자본과 기업에 대한 투쟁 ▲의료 가치 보호를 위한 투쟁 등이다.

의혁투는 발족식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메르스 확진 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유명세를 탔다. 두 번째 검찰 고발이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회장이다.

◆약사회 무고혐의로 맞고발 = 약사회도 25일 의혁투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화에 나섰다.

무고죄로 맞고발장을 제출한 한갑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발의는 최동익 의원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도 준비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아집과 불통의 의혁투의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어 주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상대단체가 의협도 아닌데 즉각적인 대응을 한 이유는 약사들의 숙원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치협의 입법 로비 의혹 검찰 압수수색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품수수 등 입법 로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럴 돈도 없는 게 약사회 현실"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