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때 OECD는 왜 약국 규제완화를 권고할까?

• 그리스 사태로 돌아본 OECD의 약국 개혁 방안

[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위해 약국 개설 제한 철폐-2]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OECD가 권고하는 약국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최근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그리스 의회는 사회 각 분야의 규제를 개혁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OECD의 경쟁영향 평가 기준이 중요한 권고안이 됐다.

OECD의 경쟁영향 평가(경쟁 평가 툴킷)는 처음 2007년 발표돼 2010년 업데이트됐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알아내 경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민영화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약국 시장 개방을 위한 꽤 많은 방안들이 들어있다.

먼저, 생산 효율성 증가를 통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상품 품질 개선 ▲상품 다양성 증가 ▲상품 안전성 개선을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OECD는 범위의 경제를 예로 들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제안했다.

비용-효율성 관점에서, 약국과 식료잡화점(grocery) 간 구분을 강제하는 규제와는 반대로, 한 곳에서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업체는 공동 마케팅, 보관, 공급자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으로 인해 식료잡화점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지역 내 약국 수 제한 철폐= 한 지역이나 시장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지적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한 지역 내 약국과 소매점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직 종사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봉쇄해 많은 규제를 야기한다.

OECD는 한 지역 내 소매점과 약국 수를 제한하는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인상시키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이 아닌 인구 수로 소매점포 수를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인구가 5000명을 넘지 못하면 약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규 약국 진입 제한=영국은 신규 약국 진입이 까다로운 곳 중 하나로, 보고서는 이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의 2003년 보고서는 약국의 직접적인 진입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약국 진입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는 새로운 약국의 바람직함(desirability), 이전(relocation), 그리고 소유권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OECD는 '약국의 위치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보편적 서비스 공급이지만, 이러한 제한들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의약품 가격이 규제되는 경우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이 영향을 받아 결국 의약품 간 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상당수 제한이 철폐된 독일에서는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증가됐다'며 '지역사회가 약국 시장 진입 제한을 철폐하자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이 돌아갔고, 더 큰 경쟁과 더 나은 약국 서비스혜택을 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