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그리스 약사들이 파업한 이유는?

• 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위해 약국개설권 개혁·지역별 개설제한 폐지

[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위해 약국규제 개혁-1]

7월 13일 유로존 정상 막판 협상(출처:KOTRA 7.13 http://www.iefimerida.gr)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경제 자유화 일환으로 약국 개설 관련 제한을 철폐한다.

그리스 의회는 현지시간 지난 23일 오전 3차 구제금융을 받는 협상을 벌이기 위해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0표, 반대 63표, 기권 5명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스 정부, 약국 개설 제한 전면 철폐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약국 개혁이다. 그리스 정부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는 ▲민사법률 시스템 조정 ▲연금개혁 ▲에너지 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혁 등이다.

이중 상품시장 개혁은 OECD가 내놓은 경쟁영향 툴킷에 따라 상점 일요일 영업 허용, 영업시간 제한 폐지, 지역별 약국 설립제한 폐지, 우유 및 베이커리 영업제한 폐지 등 개혁안이 포함됐다.

지역별 약국 설립제한 폐지는 OECD가 2007년 발표하고 2010년 업데이트한 '경쟁영향 툴킷'에 따른 것이다. OECD는 산업 별 경쟁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 지역 별 약국 수를 제한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는 이같은 약국 수 제한 폐지 외에도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개혁안에 담았다.

이같은 정부 개혁안이 알려지면서 그리스에서는 지난 16일 약사들의 대대적인 집회와 파업이 일었다. 의약품 수출, 수입 통제로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약사들이 약국이 자유경쟁의 장이 될 것을 우려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또 약사들은 유럽연합 성명에서 OTC를 약국 외에서 판매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그리스 보건부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OTC는 약사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건강 상품 독점에 정부 개혁 필요성 주장

그리스 정부의 이같은 개혁안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개혁을 위한 태동이 있어 약사사회의 반발을 산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의약품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의약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자 했지만 약사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리스에서는 의약품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도 약사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다. 의약품, 위생용품 뿐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 판매제품을 확대해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또 국민의 의약품 복용률이 높고 만성질환 처방약은 의료보험의 지원도 대폭 받아오던 터라 정부의 약국, 의약품 관련 개혁 의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 개발부장관은 지난해 개혁 당시 '약국의 OTC독과점으로 OTC 평균가격이 유럽 평균보다 27.6% 높다'고 밝혀 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