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병동 면회제한…급여비 조기지급 일수 재조정"

• 정부 메르스 후속계획 발표, 응급실 선별진료소 유지

복지부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

메르스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조기지급 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의 지급일수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재조정된다.

병원 응급실과 입원병원의 방명록 작성은 유지되고 면회는 제한되고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된다. 다만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에 따라 오늘(28일) 오전 총리 주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대책본부 운영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시키기로 했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관리와 유입방지 대책 =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 입국자, 환자 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손실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과 예비비 집행(총 2500억원)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메디칼론은 9월까지 이자가 인하되, 7~8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 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권덕철 본부장은 "의료기관 손실 분을 고려해 감염병 관련 수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 정부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유증 치료와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 메르스 콜센터·포털 운영 = 정부는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 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권덕철 본부장은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