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근로복지공단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대응 공조

• MOU 체결, 건보·산재보험 간 업무효율성 기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늘(1일) 업무소통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험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해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과 산재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상호 공유 ▲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을 개별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