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50곳 2500억 보상검토 착수…약국 미포함

• 복지부, 내주 현장조사…손실보상위도 곧 구성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선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2500억원, 대상기관은 150여 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약국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150곳이 지난주 손실보상 조사표를 제출했다.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등 병원급 88곳과 의원급 62곳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주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인력은 심사평가원에서 동원된다.

또 의사협회가 손실보상을 건의한 의원 11곳과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서 대상기관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면 약국은 일단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가 환자 진료를 직접 요청했거나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문을 닫도록 조치한 요양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런 직접적인 행정조치에 의해 폐쇄된 약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정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약국을 파악해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의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병상과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2500억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 비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이달 중 심의를 마무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 조치로 문을 닫는 등 직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약국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