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IC카드, 감염병 대응에 DUR보다 효과적"

• 국회에 서면답변..."문제없이 추진할 것" 피력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이 실질적으로 DUR(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시스템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자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우월하다는 견해다.

환자 요양기관 방문 이력조회가 원격의료 활성화에 탄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IC카드 도입방안은 건보공단이 꾸준히 이슈화시키고 있는 숙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비용효과성, 원격의료 활성화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뒤따르는 실정이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회는 이번 메르스 감염병 사태에 DUR이 효과적으로 활용됐던 점을 미뤄보아, 공단 주장하는 IC카드 효용성 중 하나인 감염병 대응 수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DUR은 격리 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 가능하지만, IC카드는 환자 동선과 진료내역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진료는 본인여부 확인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는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신분도용을 막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료내역 저장이나 확인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 공단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단 한 건의 유출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격의료 활성화 매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비용효과성에 대해 묻는 국회 질의에는 "연구가 최종으로 완려돼야 확인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생명은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높고,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크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자 구성원에 건강보험과 거리가 있는 기술자들이 몰려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진에 보안 전문가와 의사 등이 참여하고, 자문위에 보건정책·행정 전문가가 포함돼 있으므로 연구에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