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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AI 비대면진료 논란...의약단체, 고발로 맞불

  • 정흥준
  • 2024-10-27 15:03:19
  • 약사회, 비대면 진료 후 위고비 배송 약국 신고
  • 의사협회, AI 처방 업체 고발..."정부 방관이 일탈 부추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후 위고비 배송, AI를 통한 비대면 처방 발행 등으로 의·약단체가 잇달아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정부가 사실상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손 놓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위고비를 택배 판매한 약국을 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재택 수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로 발송했다는 것.

해당 약국은 직접 택배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제3자가 비대면 진료 후 대리수령을 통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 취급 약국 중에서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것이 알려지며 전국에서 비대면처방이 집중됐던 곳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위고비 비대면처방 처방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행 업체도 논란이 됐다. AI 채팅으로 질환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 비대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업체는 300만건 이상의 처방 자료를 학습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AI 채팅으로 처방전을 받고, 환자는 문자로 받은 처방전 QR코드를 약국에 가져가 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제휴 돼있다는 의료기관들도 이를 모르고 있다며 명의 도용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 예정임을 밝혔다.

의협은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약을 처방한다.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는 등 의료관계법령과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약사들은 비대면 AI진료는 서비스의 완성도가 낮아 실제 이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다만, 서비스가 고도화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약 배송과 비대면 AI진료 등의 도 넘은 서비스는 정부의 방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A약사는 “터무니없는 서비스다. 이 처방전을 받아주는 약국이 없고, 환자도 원하지 않을텐데 무슨 의도로 만든 건지 모르겠다”면서 “당장은 어설프지만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게 위험하다. 업체가 공지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병원이라면 의사도 AI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탈이 아니라 관리 부실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B약사는 “일부 업체나 약국의 일탈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계속 확대됐다”면서 “예상 가능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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