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재개…리베이트 쌍벌제 등 논의

• 의료현안 단기·중장기과제-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리베이트 쌍벌제 등 8개 과제와 기존에 합의한 제2차 의정협의안 이행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첫 개별 단체 면담을 갖고 의료현장의 현안과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의정협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정협의를 재개하고, 의사협회가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11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진엽 장관은 "3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고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