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법·의료법 통과시켜 의료산업 물꼬 터야"

•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서비스산업법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했다.

또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