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쌍벌제 이전 처분감면 의정협의 의제"

• 기자단 워크숍에서 의정협의 최우선 과제 8개 밝혀

추무진 의협회장

"제2차 의·정 합의안 38개 중 10개가 해결됐다. 남은 28개 과제 중 최우선 과제 8개를 선정해 정부와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9일 열린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 워크숍에서 지난 26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정협의 재개를 공식화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내달 재개 예정인 의·정협의에서 추 회장은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와 의료전달체계는 지난 19일 열린 정 장관과 보건의약 6개 단체장 모임에서도 협의된 부분"이라며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부터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 문제와 물리치료 급여 개선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추 회장은 "의사회원들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노인정액제 개선은 어르신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권을 지켜주는 환경을 만들주자는 것"이라며 "물리치료 역시 1인당 상한선, 물리치료사 상근 부분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찰료 현실화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감면 또한 의·정협의 논의과제 중 하나다. 추 회장은 "저수가의 문제도 있지만 진찰료가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더 나은 진료와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왼쪽)과 신현영 대변인이 29일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29일 열린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원화 되어 있는 면허체계"라며 "29일 오전 4차 회의를 진행했고,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방법으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는 의협과 한의협 양 단체가 갈등을 겪는 부분으로, 협의체를 통해 갈등없이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게 추 회장의 의견이다.

DUR 의무화와 관련, 추 회장은 "의무화는 의무에 따른 책임 문제 등 파생될 것이 많다"며 "일반약 DUR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결국 DUR은 자율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복지부장관이 의사인 만큼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제안한대로 같이 해나가자고 했다"고 향후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