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인하품목 5083→4475개 축소…평균 1.89%↓

• 복지부, 1426억원 손실추계...주사제 인하율 2.73%

내년 3월 재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보험의약품 개수가 600개 이상 줄었다. 또 제약업계 예상 손실액 규모도 600억원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이전(7개월)과 이후(5개월)를 분리해 이전 기간은 감면규정(20% 일괄 감면 및 R&D 비율에 따른 추가 감면)을 달리 적용해 재산출한 결과, 인하대상 품목과 인하율이 다소 감소했다.

먼저 전체 급여 등재 의약품 품목수 1만7172개 중 저가의약품(1650개), 퇴장방지의약품(677개), 희귀의약품(170개), 신규 등재(1955) 등 4591개를 제외해 실제 조정대상은 1만2581개로 집계됐다.

이중 재열람을 통한 상한금액 인하대상은 4475개로 평균 인하율은 1.04%로 분석됐다. 인하품목만 적용하면 인하율은 1.89%로 더 높아진다. 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규모는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의약품 5083개 품목의 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된다고 보고했었다. 당시 추계된 제약계 예상손실액은 2077억원 규모였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전후를 달리 조정해 가중평균가를 재산출하고 감면기준을 각기 적용하기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인하품목수는 608개, 예상손실액은 651억원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투여경로별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 현황을 보면, 주사제 인하율이 2.73%로 내복제(0.59%), 외용제(0.64%)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사제는 원내 공급량이 많아 병원의 저가 납품요구에 따라 낙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2월1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약가인하 시행시점은 내년 3월1일로 1개월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