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회송수가 인상

• 복지부, 지역단위-상급종합병원 중심 두 가지 모형

정부가 진료의뢰 내실화와 회송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회송수가는 인상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단위의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Community based)'과 '상급종합병원 중심 협력 병의원과의 회송 활성화 모형(Top-down)' 두 가지로 추진된다.

◆지역단위 모형=의뢰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일정 시도 또는 시군구 내 의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강화된 기준의 진료의뢰', '진료의뢰 수가 시범적용' 등이다. 지역의사회가 주관하고 시범사업 적용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협조를 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진료의뢰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내 병의원 등에 강화된 기준의 진료의뢰 절차가 적용된다. 진료의뢰서 서식을 상세히 개선해 의뢰받은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을 '의료사유', '의뢰유형', '환자상태', '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알러지 등)' 등으로 상세히 구분한다.

또 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내역 기재 및 검사결과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진료의뢰 취지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후 의뢰환자 만족도 등 설문 실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의뢰 수가는 재진 기본진찰료 수준이내에서 시범 적용한다. 이 때 환자 본인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인데, 본인부담 효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진료의뢰 현황,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관 측에 제출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없는 의뢰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의뢰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를 고려해 시범기간 중 개별기관의 의뢰 실적을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협력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회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자체적으로 협력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의 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고, '의뢰 및 회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뢰수가 및 강화된 회송수가도 시범 적용한다.

주관은 상급종합병원 내 협력조직(진료협력센터)이 맡고 시범수가 적용은 역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협조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여기관은 개선된 의뢰서 및 회송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검사결과지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한다. 특히 의뢰서 및 회송서에 '의뢰번호'를 기재해 경로 관리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의뢰 땐 환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할 뿐 아니라 의뢰하는 기관에 사전 연락하거나 의뢰서를 송부한다.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환자 내원 때 내원여부 및 담당진료과 등을 의뢰의사에게 통보한다. 의뢰받은 환자는 진료종료 후 원칙적을 회송하고 회송 때 회송할 기관에 사전 연락해 진료 지속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실적·결과, 환자 만족도 등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서울 대형병원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지역은 서울 내로 한정한다.

진료 의뢰수가는 시범 적용하고, 회송수가는 후속 외래진료를 포기한데 따른 비용(재진진차료) 등을 고려 인상해서 적용한다. 환자부담금은 없다.

◆추진계획=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이달 중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중 참여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연구도 개시한다. 연구는 심사평가원이 외부에 의뢰해 진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운영 중간결과와 추가 개선방안 등을 내년 8월 중 건정심에 재보고하기로 했다. 이 때 협력진료수가 신설방안 등도 함께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협력병원 간 협력진료 수가를 내년 9월부터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예상 추가소요 재정은 500억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