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산하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센터 등 한시 존속

• 기관장 차관급 격상, 고위공무원 증원 등 세부 직제 개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그 안에 감염병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위기소통전담부서가 각각 새로 들어선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 위기의 재발 방지는 물론,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2단계 조직개편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질본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달 초 질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현장인력인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우선 증원한 바 있다.

2단계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긴급상황센터(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가 신설된다.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특히 메르스 사태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제적 공조 감시와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상황센터 내에 신종 감염병 동향감시와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를 신설한다.

둘째, 질본 본부장 직속으로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 '위기소통담당관'이 설치된다.

위기 시 국민과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건당국과 국민이 함께 감염병 위기를 조기 극복 위한 조치다. 통상 위기대응은 역학적 방역과 심리적 방역으로 나뉘는데 '긴급상황센터'가 역학적 방역을 책임진다면, 심리적 방역은 위기소통 조직에서 맡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셋째, 위기 시 감염병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별로 분산되어 있던 검사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을 일원화시켜 질본에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신설한다.

이는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별로 질본(국립보건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 - 민간병원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감염병 검사가 늦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넷째, 질본에 기획·예산·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를 설치한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위상 제고에 따른 인사와 예산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질본의 행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내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인력(복지부)을 보강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관 16명을 추가 증원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발생시 중앙-지방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요 유관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