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14일 착수…5대 핵심주제별로

• 다섯번 걸쳐 2주간 집중 실시…성과창출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정부 각 부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14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청와대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올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는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5개 핵심주제별로 3~7개 부처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로 나눠 17부, 1처, 4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이 함께 보고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 방식은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1월 중 5회에 걸쳐 실시해 조기 마무리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올해는 북핵문제, 국제유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4대 구조개혁 완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집약적으로 실시해 조기에 마무리한 뒤 속도감 있게 국정추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4년차인 올해는 새로운 정책 보다는 현 정부 출범 후 도입·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뉴스테이), 창조경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너지신산업 등을 예시했다.

청와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등 핵심개혁과제를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책수요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도 마련된다.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경기하방 리스크 대응,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육성, 맞춤형 서비스 국민체감도 제고 방안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공통주제에 대해 토론도 예정돼 있는 데, 정책실무자 외에 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토론회 방식으로 정책수요자의 생생한 현장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책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일정을 보면, 먼저 업무보고 첫날인 14일에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과제가 경제 활성화인 만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합동 보고한다.

또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보고에 나선다.

이어 20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한다.

또 22일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주제로 각각 소관부처가 합동보고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