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사보고서, 청와대-문형표 면죄부용 불과"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삼성서울병원 책임

지난해 여름 메르스 사태 수습에 대한 감사원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가 지난 14일자로 발표된 것과 관련, 보건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죄부용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5일) 낮 성명을 내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삼성서울병원 책임을 제대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메르스 발생 당시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 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음에도 문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이다.

또한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며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과실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 결과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을 돼 있는데, 이 병원에 대해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조치 결과 또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이 배상과 보상을 할 책임이 있고, 특히 이 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 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는데도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복지부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수익성을 우선시해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라며 문 전 장관을 징계하고 현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