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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4대중증 보장강화 이후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 최은택
  • 2016-03-20 12:00:37
  • 국립암센터, 정책효과 자체분석...보장률 4.2%p 상승

국립암센터 자체 분석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이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 규모도 2년 새 21%나 줄었고, 보장률은 4.2%p 상승했다.

국립암센터는 2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제9회 암예방의 날 현장방문에 맞춰 '의료비 경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2015년 상반기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1%(약 39억원) 감소했다. 보장률은 71.4%→75.6%로 4.2%p 상승했다.

암종별 보장률은 20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대장암 6.5%p, 유방암 4.8%p, 위암 3.6%p, 폐암 3.0%p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급여 항목별 보장률은 '처치 및 수술료'가 57%→68.1%로 11.1%p 상승했고, '투약 및 조제료'는 74.6%→78.3%로 3.7%p 증가했다.

같은 해 기준 선택진료 비용은 개편 직전인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35%(약 25억원) 감소했다.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중도 7.1%→4.8%로 2.3%p 하락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2014년 9월 개편 전에도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입원환자 사례별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가 더 뚜렷히 나타났다.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에는 434만원이었는데, 2015년 상반기에는 381만원으로 53만원 줄었다.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는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295만원에서 257만원으로 38만원 감소했다.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감소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가령 폐암치료제 잴코리정의 한달 비급여 약값은 1000만원이었는데 2015년 5월 건보 적용 뒤 37만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양성자치료센터, 암환자 교육·상담 등 진료 현장을 방문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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