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우 복지부과장 "신약 적정가치 개선 방법 모색"

• 위험분담제 확대, 사회적 논의 필요...경제성평가 대안 검토

고형우 복지부 과장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신약의 혁신적 가치가 반영된 약가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21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3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개선에 대한 업계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실장이 글로벌 시장경쟁력 일환으로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 반영 ▲수출가격 자율결정 ▲특허만료일까지 약가인하 유예 ▲환급제 적용 ▲약가협상 면제 방안 등을 도입을 발제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하면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반영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성평가를 통해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대체약제 선정 문제점 등이 있다"면서 "앞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들의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비슷한 약제의 가격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고 고장은 더 나아가 국내 개발 신약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약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가 약가에 반영하되 건보재정을 유지할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장 실장이 제시한 위험분담제 확대는 필요하지만,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전했다. 현행 희귀약, 항암제 등 일부 약제에 적용되고 있는 위험분담제를 글로벌 진출 신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제네릭, 개량신약, 신약, 혁신신약 순으로 가격이 역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생산이 어렵거나 혁신성이 높은 신약에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제성 평가 외 다른 신약 가치 판단 툴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신약 가격결정을 경제성 평가만으로 되겠는냐는 부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