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보완·개편…내년 적용 추진"

• 환산지수 연구기준 변화·보험자 재량권 강화 등 시사

[단박인터뷰]=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이 현재의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 보완 적용할 계획을 내비쳤다.

수가인상에 활용하는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방법을 개선하거나 보험자 재량권을 높이는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53)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회견에서 부임 후 첫 주요과제였던 수가협상을 지난 1일 타결지은 데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업무 방향 등을 소개했다.

장 이사는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가협상인만큼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임했다"며 "흑자일 때 공급자를 배려해야 재정난에 닥치면 양보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어서 추가소요재정액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소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보험자 재량권을 제고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각 이해관계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개편안을 만들어 내년 협상에 바로 적용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수가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장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2개월이 된 시점이다. 건보공단 급여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서 그간 느낀 바는.

= 사실 건보공단에 오기로 했을 당시엔 자신만만했다. 와서 보니 급여 업무가 방대했다.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보장구 관련 TF 3개를 지시받아 꾸렸다. 여기다 빅데이터실과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등 중요한 영역도 맡으니 일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첨예하게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다른 분야보다 강하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다르고 공급자들이라도 병원과 의원급이 다르고, 의원과 한의원이 다르고 병의원과 약국 주장이 다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14개인데, 회의 때마다 이런 간극을 절감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점을 항상 견지하고 있다.

-부임하자마자 수가협상을 치렀다. 개선점 등 소회가 있다면.

=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수가협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부임하자마자 처음 내려진 과제였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웠다. 건보공단은 지난 5~6년 간 누적흑자분이 있어서 공급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치가 높았고, 쌍방 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9년 적자로 돌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흑자일 때 공급자를 배려해야 추후 적자로 돌아설 때 공급자들의 양보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이 부분을 공감해줘서 타결 가능한 밴드가 설정돼, 평균 2.37%라는 유형별 협상 이후 사상최대 인상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도 0.01%로 생색을 낼 수 있었던 측면을 부정하지 못한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 복지부와 관련 전문가, 의약계, 가입자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협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험자 입장에서 보완해야 할 수가협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 수가협상을 할 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나 여러가지 모형을 연구해 참고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환산지수 연구 진행를 하는 외부 연구자와 우리 측 협상단과 함께 개선하자고 논의했다.

협상 개선과 관련해 공급자 측에서 밴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카드 게임을 할 때 패를 다 펼쳐놓고 하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하다. 다만 보험자도 나름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만약 개선한다면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이면서 (보험자) 재량권도 높아져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내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최대 추가재정소요액 규모와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

= 올해 너무 큰 밴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협상할 때 순탄하지 않겠다는 고민도 깊게 했다. 협상 당시 막판에 밴드를 대폭 늘리는 것과 관련해 협상단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발전시킨 한 축은 의료인들이고 그들의 헌신을 알고 있다. 0.12%로 공급자들의 자존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이라는 부담을 안고 밴드 최대치를 추가소요재정액으로 다 썼다.

수가협상을 하면서 의약단체들과 관련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보건의료체계상 여러 문제점을 수가만으로 해결해줄 순 없는 한계점도 공감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다. 병원협회의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이나 슬라이딩 도어설치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부대합의사항은 아니다). 보험자와 상호 신뢰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