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삭감 부추기는 재정절감 성과지표 삭제하라"

• 정춘숙 의원, 업무보고서 요구...손명세 원장 "건의하겠다"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이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급여비 심사가 아니라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기재부 등과 협의해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아니라 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복지부, 기재부 등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재정절감지표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