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해결" Vs "약국개설자 권리보장"...엇갈린 쟁점

• 맞물린 약사회-한약사회 선거 이슈는
• 대학가·지하철 기본 문전약국까지 점령한 한약사들...선거 이후가 더 문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가 도르마무다. 대학가와 지하철은 물론 문전약국까지 점령해 나가면서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가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 단체가 내달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한 이슈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하는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는 본인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며,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2월 12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 일주일 뒤인 12월 19일 차기 회장이 결정되는 대한한약사회 역시 이번 11대 선거에 출마하는 강보혜(기호 1번, 40, 우석대), 임채윤(기호 2번, 38, 원광대) 후보 모두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업권 수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흡사 창과 방패의 싸움인 셈이다.

특히 경기 광명과 부산 서면, 경북 포항, 서울 금천, 부산 동아대병원 등 약국개설과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일반약 저가판매 등으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표면화되고 있다.

다섯 후보의 공보물만 봐도 '공격'과 '방어'가 한눈에 비교된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복지부 사상최초 한약국 전수조사와 61개 한약국 행정처분, 수사의뢰가 진행된 부분과 '한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식약처 답변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약사 문제를 완전 종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권영희 후보는 금천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과 관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한약사·품절약·약배달 문제를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약사법 개정으로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영달 후보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제제의 분류 책임을 식약처로 명확히 해 부처간 핑퐁게임을 종결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는 교차 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해 약사-한약사간 교차 고용 금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비한약제제 의약품 공급 제한 등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은 한약사 단체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배출된 한약사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약 중심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공급거절은 곧 생존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북지역에서는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공급 문제를 놓고 공정위·경찰고발 등까지 사건이 확대되기도 했다. 약국에 약이 공급되지 않도록 약사단체가 제약·도매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세했다는 것인데, 비단 이같은 문제는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화두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제약사의 의약품 거래거절이나 특정 의약품 공급 거절 등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되리라는 분위기다.

강보혜 후보는 "3년 전 현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으나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2015년 당시만 해도 일동, 녹십자, 유한, 종근당 정도에 국한하던 제약사가 보령, 동화, 조아는 물론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 처사이자, 전체 한약사들의 목숨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한약사회가 싸웠던 기록들을 다시 복기해 새로운 트랙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의 불공정 행위를 우선적으로 바로잡고,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고 한약사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임채윤 후보 역시 약국 개설자의 권리 수호라는 명목 아래 ▲한약사 업권을 방해하는 입법안 결사 방어 ▲의약품 공급 문제 적극 해결 ▲한약사 비대면 진료 참여 추진 ▲한약사 전용 청구, 포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한약사 면허로 의약품 조제 청구 제도화 추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한약학과 5년제 도입 추진 ▲한약학과 정원 확대 및 대학 증설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진료 참여 추진, 한약사 조제 청구 제도화 추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학제개편, 한약학과 정원 확대 및 대학증설 등 모두 약사회 정책에 반하거나 반기지 않을 만한 정책이다.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새 수장을 뽑게 되더라도 국면이 전환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한약사 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일반 회원들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여러 현안들 중 체감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접해 있는 약국들의 경우 여전히 저가판매나 보건소 신고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회장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쉬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때문에 약사, 한약사 선거 공약에 대한 상호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한약사 문제야 말로 약사회, 한약사회 선거에서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