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임기 중 꼭 정리하고 싶어"

• 단박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전 세계 보건분야 최대 핫이슈는 항생제 내성문제라고 말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꼽았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중소병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중이라고 했다.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면 꺼내놓겠다고 했지만 소득기준만으로 가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소득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많게는 연 9조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모든 산업이 7% 마이너스 성장하는 동안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20% 성장했다"면서 "의료분야 수출기반을 마련한 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7.7 개선안 등) 약가제도 개편과정에서 실무자에게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일정부분 양보하고 노력도 필요한 법인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고 의약산업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 장관과 일문일답.

-보건분야 중요 현안을 꼽는다면.

=우리사회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계 보건의료 핫이슈는 항생제 내성 문제다. 우리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보건분야 최대 화두지만 눈에 띠는 진전은 없는 것 같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반 국민이 인식하기에는 잘되는 의원들도 있어서 (경영이 힘들다는 걸) 체감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다.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필요하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그 일환이다.

연계된 부분인데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현실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한편 의원급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도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성화 할 복안이 절실하다.

-의원만큼이나 중소병원도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중소병원 활성화는 큰 숙제다. 주목하고 있는 게 간호등급제 개선이다. 허가 병상 수가 아니라 운영 병상 수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대충 잡아도 연 4000억~5000억원 정도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만만한 일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4대 중증 보장 강화로 중소병원 환자가 더 줄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수술 케이스가 등이 줄어서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이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 들었다. 인지하고 있고,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

-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는 데 함흥차사다

=사실 임기 중 꼭 했으면 하는, 하고 싶은 일이다. 아직은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언제 쯤 발표되나

=현재 다른 부처와 조율 중이다.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 연초에는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소득 비중을 높이는 건 맞지만, 소득기준만으로 가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가령 현재 지역가입자 50%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나머지 50%의 절반이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이어서 완전하게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면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다.

이렇게 가면 연 9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소득만 적용하면 결국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산업에 대한 기대가 남달라 보인다

=모든 산업이 7% 마이너스 성장하는 동안 의료산업 분야는 20% 성장했다. 의료분야 수출기반을 마련한 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과다.

정밀의료와 관련해 과거 미국 바이든 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차기 미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아직 차기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정밀의료는 미국 등 선진국들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차기 미국 정부와도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7.7 개선안 등 약가제도를 의욕적으로 손질했다. 혹여 이 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은 없었나

=실무자에게 일정부분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국내 제약사들의 여건도 생각해야 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가운데 성과가 나오지 않은 일들을 골라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직역간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어서 진척되지 못했던 일도 하나 둘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약계도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일정부분 양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전문가가 부족한 편이다. 의약사 등 전문직역 공무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