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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기반 보험적용 반발했던 바이오업계, 일단 협력

  • 김민건
  • 2017-03-11 06:14:53
  • 선별급여 승인요청 기관 22곳 확정...심평원 검토 중

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보험급여 적용에 대립각을 세워 온 바이오업계와 정부가 일단 화해를 한 모양새다.

복지부가 향후 바이오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급여 신청 승인을 담당하는 심평원에 14곳의 상급병원과 3곳의 종합병원, 5곳의 바이오기업 관련 요양기관 등 총 22곳으로부터 '선별급여제도' 신청이 들어왔다.

심평원이 검토 중인 기관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등 서울 시내 주요 상급병원과 랩지노믹스 등 바이오기업 관련 요양기관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3월 안으로 대상을 확정하고 '#NGS 기반 암 패널 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비용 절반을 부담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선별급여 적용은 바이오업계의 많은 반발을 불렀다. 복지부가 지난 1일부로 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에 '요양기관'만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고시를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 복지부와 유전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선별급여 적용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서 회동을 가진 뒤 분위기는 반전했다. 바이오업계와 정부가 선별급여 적용과 요양기관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일단 '공감'한 것이다.

유전체협의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바이오기업을 배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복지부가 현재 조건부 선별급여로 된 것은 일단 실시하고 약 1년 뒤 상황을 봐서 수탁기관 확대 등 계획과 일부 하위 법 개정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청구나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급여 환수가 가능하지만 기업은 파산·부도·폐쇄 등 경우 방법이 없다며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제도를 먼저 보완하자고 설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NGS 분야는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평가 가능한 자료가 축적되면 선별급여 재평가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때 수탁기관 조건 완화 및 바이오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겠단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바이오기업에 먼저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해보자"며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의료기기 임대사용 형식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면 바이오기업은 NGS기반 유전자 진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임시 돌파구가 만들어 진 게 빠른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단 관측이다.

NGS기반 패널검사 시장을 이끌어 오며 이번 선별급여 시행을 걱정해 온 한 관계자는 "병원이 인증을 받고 우리는 실험과 패널 등 장비와 운용을 맡는 형태로 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응책을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산업계를 참여 시켰으면 해결방법을 찾았을 것"이라며 "또 병원들이 비용대비 경제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축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탁금지 조항은 결국 일반기업으로 진단 샘플이 못나간다는 의미"라며 "병원과 협력하는 건 전체 시장 대신 기관 물량만 소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고시 시행 전에 급여 신청 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가 급하게 일정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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